육아휴직 후 퇴사해도 사업주 지원금을 100% 받을 수 있을까요? 2025년 7월1일부터는 자진 퇴사 시에도 전액 지급되는 근로지원금 제도가 시행됩니다. 본문에서 계산법, 신청조건, 핵심 정책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드려요.
1. 왜 7월부터 바뀌나요?
2025년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‘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’에 따라, 그간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이내 자진 퇴사 시 지원금을 50%만 지급하던 규정이 전액 100% 지급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. 이는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와 사업주 혜택 보장의 일환입니다.
2.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- 2025년 7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
- 육아휴직 종료 후 자진 퇴사한 사업주
- 사업주가 제출할 수 있는 지침 및 고용보험 예산에 맞춰 신청 가능
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:
구분 | 기존 규정 | 7월부터 개정된 규정 |
---|---|---|
자진 퇴사 시 지원금 | 육아휴직 후 6개월 이내 퇴사 시 50% 지급 | 전액 100% 지원 |
정책 시행일 | — | 2025년 7월 1일 |
혜택 대상 | 사업주 | 사업주 (근로자 퇴사해도 가능) |
3. 신청 절차와 준비서류
3.1 신청 절차 요약
-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 확인
-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→ ‘사업주지원금’ 메뉴 선택
- 필요 서류(퇴사확인서·근로자 동의서·통장사본 등) 첨부
-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제출
- 심사 통과 시 전액 지급
3.2 준비서류 정리표
- 퇴직사실증명서 or 근로자 퇴사 확인서
- 고용보험 가입이력 확인 문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 (또는 사업주 신분증)
- 통장사본, 신청서 양식
4. 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‘자발적 퇴사’면 모두 적용되나요?
네, 2025년 7월 이후 육아휴직 종료 후 자진 퇴사 시 전액 100%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육아휴직 전후로 회사와 협의된 사항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.
Q2. 중소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중소·중견·대기업 모두 신청 가능하며, 사업주라면 누구나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Q3. ‘6+6 부모 함께 육아휴직’도 대상인가요?
네, 6+6 제도로 육아휴직한 후 종료 후 퇴사하면 동일하게 사업주 전액 지원이 가능하며, 한부모 육아휴직에도 적용됩니다.
마무리하며…
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이 정책, 사업주라면 놓칠 수 없죠? 육아휴직 후 퇴사해도 100%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, 꼭 확인해 보셨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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